만5세 이하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보육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던 서울시가 지원대상을 0∼2세 영아로 축소하자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등 유관기관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5일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가정용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셋째 이후 영아(0∼2세)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시는 당초 셋째 이후인 5세 이하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예능학원이나 유치원 등에 다니는 유아(3∼5세)들이 보육시설로 대거 이동할 우려가 있어 지원대상을 줄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에 맡겨진 셋째 이후 자녀 7600명(2001년 3월1일 이후 출생자)이다.시는 지원신청을 한 보육시설에 개인당 월평균 약 28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회장 이승춘)는 “보육비 지원사업의 근본 취지는 출산장려에 있는데도 특정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책개선을 시에 정식 요구했다.연합회 송우영 사무국장은 “시의 선택적 지원정책은 형평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역차별인 만큼 시장 면담을 요청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유건봉 시 보육지원과장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영아 보육문제가 절실한 만큼 올해는 영아 무상교육을 먼저 실시하되,내년부터 시행되는 유아교육법 및 개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용규기자 yk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