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지난해 연말부터 파행 운영돼 온 관련 중앙부처의 업무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5월쯤 소방방재청이 생기고,정부의 인사관리는 중앙인사위원회가,행정개혁업무는 행정자치부가 각각 맡는다.법제처와 국가보훈처도 장관급 격상에 따른 기대감으로 한껏 설레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의 최대 수혜기관은 중앙인사위다.행자부가 갖고 있던 인사집행기능과 교육,소청심사업무 등을 넘겨받았기 때문이다.과거 총무처가 갖고 있던 업무의 대부분을 챙겼다.출범 6년 만에 몸집 불리기에 성공한 것이다.

행자부 인사국 업무에서 공무원 징계와 노조업무,연금관리 등을 제외한 인사과와 복지과,교육훈련과,고시과 등이 옮겨간다.또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다.이에 따라 인사위의 정원은 현재 105명에서 30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청심사위원장과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각각 차관급이다.인사위 직원들로서는 진급 자리가 많아지는 망외(望外)의 소득을 얻게 된다.거기다 인사업무가 이관되면 국장급 직위가 1개 더 생기고,종합 업무가 필요한 만큼 기획관리관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늘어나면서 현재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사무실도 중앙청사 인근으로 옮기기 위해 부지를 물색 중이다.인사위는 그동안 인사정책과 심사업무를 주로 해왔으며,특히 중앙부처 1∼3급의 인사심사권을 갖고 있다.4급 이하는 부처 자율에 맡기지만 정원 내에 하는지,지침이나 인사질서상 문제는 없는지,매년 정기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시제도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할 방침이다.

반면 행자부는 ‘리모델링’ 준비에 한창이다.인사업무를 중앙인사위에,소방업무는 소방방재청 신설로 떨어져 나가면서 조직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다.게다가 지방분권 가속화로 지방에 대한 ‘통제’도 더이상 불가능해 기존 개념으로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한 간부는 현재의 행자부 모습을 ‘쇠락하는 종갓집 같다.’고 묘사했다.외부에서 보면 덩치는 크고 권한이 많은 것 같은데,실제 내부를 들여다 보면 힘은 없고 점점 쇠약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생존전략을 다시 세웠다.행정개혁이 키워드다.‘행정개혁의 기관차’ 역할을 하겠다는 복안이다.기획예산처가 맡았던 행정개혁업무도 넘겨 받았다.기존에 있던 행정혁신국과 조직혁신국,정통부로부터 옮겨 오는 전자정부국 등으로 행정개혁본부를 만들어 ‘제2의 행자부 시대’를 만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