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 구축
발굴·실증·사업화 원스톱 지원

서울시는 자율주행 로봇과 인공지능(AI) 의료, 공유 차량 등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성동구 성수동 자율주행 로봇 기업 뉴빌리티 본사에서 ‘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기업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반려동물 생체인식, 공유 차량 등 혁신기업 8곳 관계자와 규제혁신지원단 법률전문가가 참여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강기혁 뉴빌리티 부대표는 이 회사가 과거 공원녹지법상 한강공원에서 로봇이 이동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시가 관계 법령을 개정해 한강공원 내 로봇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더 다양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는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시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삼고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 발굴할 계획이다.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다.

김 부시장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는데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혁신이 멈출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기업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 발굴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서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