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안 마련

올해 안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업장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연내 추진키로 한 게 골자다.

●하청업체 차별해소에 주력

파견근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파견 대상업무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해 인력을 운용하고 단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대안부터 마련하겠다.”면서 “3월중 총리가 주관하는 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4월초에는 정부 대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 모델로 일자리 창출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별도로,교대제 개선과 경영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사업장의 근무형태를 4조 2교대와 4조 3교대로 전환해 30%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5배의 수익률 증대 효과를 본 유한킴벌리의 성공사례를 집중 분석해 이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국내 3개 기업에 시범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도입 업체를 모두 40개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자 송출국 5∼8개국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합법화된 고용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송출비리 방지와 인력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송출 국가를 5∼8개국으로 축소할 방침이다.하지만 현재 국내에 산업연수생을 송출하는 17개국에서 절반 이상 줄어드는 만큼,탈락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도 예상된다.

●주5일 근무제 정착노력

노동부는 또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법정 시한에 앞서 주 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지원하고,중소기업 취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환경 개선 지원금도 지원키로 했다.

유진상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