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DRG)도 번복했는데,총액예산제야 더 말할 필요 있나.’

보건복지부가 의욕적으로 도입의사를 밝혀 온 ‘총액예산제’가 희망하는 국·공립병원에 한해서만 시범실시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민간병원은 아예 빠지는 셈이며,본격적인 제도 도입도 오는 2008년 이후에나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까닭에 지난해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로 포괄수가제(질병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해두는 제도) 강제적용을 번복할 때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적자털기 위한 장기대책

총액예산제란 병원별로 의료비 총액을 예상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리 지불하는 제도다.예컨대 A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가 지난해 100억원이었고,올해는 이보다 10억원 늘어난 11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면 110억원을 미리 건보공단(보험자)에서 받는 식이다.

병원으로서는 지금처럼 건건마다 진료비를 청구하는 불편이 없어지고,진료비 총액을 예측할 수 있어 효율적인 병원 운영이 가능하다.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건보 적자를 2006년까지 털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정부로서도 보험재정에서 나가는 진료비 총액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지난 2002년부터 재정적자를 털기 위한 장기대책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이유다.

●의료계는 반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총액예산제는 정부의 또다른 ‘통제’일 뿐이며,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진료할 경우 의사의 축소 진료가 예상되고,신의료기술 도입도 둔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비율이 절반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총액예산제를 무리하게 실시하면,의사들이 총액이 정해져 있는 보험적용 분야 대신 비보험쪽으로 의료비용을 전가하면서 결국 환자의 진료비 부담만 부당하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대병원 등 3곳의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총액예산제에 대한 모의실험을 거쳤다.올해는 국립대병원 1곳,공립병원 1곳 등 재정상태가 좋은 2∼3곳을 골라 처음으로 시범적용을 할 계획이다.그러나 국·공립병원 대다수는 시범실시마저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면실시를 염두에 뒀던 포괄수가제와 달리 총액예산제는 처음부터 강제적용할 계획이 없었다.”고 한발짝 물러나면서 “다만 2008년까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