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면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결심’을 내려야 한다.특히 사면법 개정안은 권한 대행을 맡은 후 사실상 첫 정치적 판단이지만,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게 중론이다.형식과 내용에서 ‘포장’만 남은 상태라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등은 국무회의에서 열띤 토론 끝에 처리방향이 결론날 전망이다.

●고뇌하는 모습

고 대행은 사면법 개정안 처리를 하루 앞둔 22일 집무실에서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성광원 법제처장,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의 박봉흠 정책실장,박정규 민정수석 등을 불러 사면법 등의 처리방향을 보고받았다.

간담회는 거부권 행사가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수순밟기’로 받아들여진다.23일 국무회의는 고 대행의 스타일로 볼 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론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감을 주지 않는 거부권 행사’

거부권을 행사하되 야당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초점이다.고 대행은 사면법 개정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도,사면법이 남용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야당에도 명분을 준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강 법무장관은 간담회에서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에 대해 국회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위헌 요소가 있으며,특별사면 대상자의 죄명과 형의 종류를 일주일전에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이어 “미국과 프랑스,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특별사면에 대한 국가 원수의 권한이 제약받는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은 적지만 당초 2000년 2월29일까지로 정해진 희생자 신청기간을 더이상 연장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관계자는 “올해 5월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개정안은 재의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거창사건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이 크다.

하지만 상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논의 끝에 공포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