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모두 100만 가구의 국민임대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이중 주택공사가 매년 8만가구씩 80만가구를,나머지 20만가구는 지자체가 지을 계획이다.그러나 지자체들이 재원조달 부담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을 내세워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꺼리고 있어 차질이 우려된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이 시작된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업승인이 난 물량은 모두 19만 573가구에 이른다.이중 대한주택공사가 94.5%인 18만 81가구를 짓고 지자체들은 1만 492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국민임대 아파트를 공급한 지자체는 ▲서울(7090가구)▲경기(2364가구)▲광주(650가구)▲강원(388가구) 등이다.나머지 지자체는 건설실적이 전무하다.
올해 공급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서울(2만 791가구)▲인천(250가구)▲전북(500가구)▲강원(140가구) 등에 불과하고,그나마 공급계획을 달성할지는 불투명하다.
일회성 보여주기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지자체들이 정작 해당 지역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60%선에서 30년간 장기 임대해 주는 아파트.재원은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50∼80%),입주자(10∼40%)와 사업시행자(10%)가 조달한다.
문제는 지자체가 건립비의 10%에 해당하는 재원 조달에 소극적이라는 것.해당 지역 서민들에게 입주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도 중앙 정부와 주공에만 기대고 있다.지방의회가 방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의회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편성한 국민임대주택 예산집행에 제동을 거는 일도 잦은 형편이다.
지자체에 주택사업 전문가가 부족하고 별도의 조직이 없는 것도 공급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다.지역 주민들이 슬럼화를 이유로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적극 반대하는 ‘님비현상’도 어렵게 세운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흔들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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