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회·부처갈등 현안들에 대한 업무를 조율해온 총리실과 국조실의 업무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총리실 내부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이 신설되더라도 업무나 조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에 시민사회수석실이 생긴다면 앞으로 갈등현안 가운데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청와대가,행정적인 해결이 필요한 현안은 총리실과 국조실에서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근본적인 업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갈등의 큰 틀은 청와대에서 결정하고, 총리실과 국조실은 집행과 조정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책임총리제’를 표방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총리실이 주도해온 갈등업무의 주요 권한이 청와대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총리실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27개 사회갈등과제를 선정,관리해 오면서 그 가운데 18개 과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당수는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게 아니라 해결 방향을 찾은 데 불과하다.
참여정부의 갈등현안 중에는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건립 등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 지난해 총리실에 노선 재검토 위원회를 만들어 갈등해결을 추진해 온 대표적인 갈등현안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관통문제의 경우도 노무현 대통령이 해인사를 방문,직접 해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더불어 시민사회수석실을 갈등해결 ‘투 톱’으로 두고 해결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청와대가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전망이다.여기에 탄핵정국을 마무리한 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퇴임할 경우,각종 사회갈등 현안을 조율해 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의 역할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실측은 “지난해 책임총리제 논의와 더불어 갈등현안 과제의 해결이 총리실로 넘어왔지만 청와대에서 결정이 번복되는 등 한계가 많았다.”면서 “청와대가 갈등조율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국무조정실은 실무적인 집행 역할만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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