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노동부는 9일 산재보험제도 발전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신수식·고려대 교수)’를 구성,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산재보험제도는 지난 1964년 도입된 이래 2000년 7월 종업원 1명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하지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는 데다 산재 인정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되는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노동연구원·근로복지공단이 공동참여,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위원회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골프장 캐디와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레미콘 운송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