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 234개 지자체 가운데 농어촌 낙후지역 70여곳이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돼 중앙정부로부터 3년 동안 90억∼120억원씩의 재정지원을 받아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개발하게 된다.일단 지정이 되면 사업 내용에 따라 최고 9년까지 예산지원을 받는다.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돼 산업이 쇠퇴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낙후지역에 정부가 지역혁신을 통해 1·2·3차 산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도록 도와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을 보고했다.

균형발전위는 지금까지 오지·도서·접경지역·개발촉진지구 등의 낙후지역대책이 중앙부처 주도로 부처별로 분산 시행돼 지역 차원의 포괄적·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평가,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활력지역 발전구상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변화율과 인구밀도,소득수준,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 234개 시·군·구를 종합 평가,8월 중 하위 30%(70곳) 이내에서 신활력지역을 선정한다.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하며,평가를 거쳐 평균 30억원 안팎에서 차등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선정된 신활력지역에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특별지원할 계획이다.자치단체별로는 3년간 90억∼120억원이 배정된다.70개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3년 주기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하며,평가에서 계속사업으로 결정나면 최장 9년 동안 예산이 지원된다.성과가 낮다고 판단되면 3년만에 끝날 수 있다.

사업계획은 중앙정부 주도의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기초단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자립적이고 자생적인 발전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특히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주말 여가형태와 여행패턴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민이 일주일 중 5일을 도시에서 생활하고 2일을 농어촌에서 지내는 ‘5도2촌(5都2村)’ 형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이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상지역이 많은 데다,예산규모도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자칫하면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도 높다.

지자체 234곳 가운데 대도시 지역을 빼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포함돼 ‘나눠주기식’ 예산배정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기반시설 1건 구축에도 많은 예산이 드는 터에 기껏 연간 30억원 정도 지원해 효율적인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