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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입학생 지역할당’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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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이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다.내년 개교 예정인 경기지역 2개 외국어고교가 학생모집에 지역할당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례가 없어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이 고민에 빠졌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외고는 10개 학급 350명 정원 가운데 30%를 용인지역 중학교 출신자로 채워 2005년 3월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용인시 모현면 외대 부지에 짓는 용인외고는 사업비 276억원중 용인시와 경기도가 198억원 지원을 약속하며 지역할당제 도입을 외대측과 합의했다.

동두천시 지행동에 내년 개교 예정으로 건립중인 동두천외고의 경우 동두천 부시장이 최근 도교육청을 방문,전체 8학급 240명 모집인원의 일정비율을 지역학생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동두천외고는 시측이 부지를 마련하고 사업비 160억원 가운데 동두천시와 경기도 각각 40억원,도교육청이 80억원을 부담했다.

이에 따라 2개 외고는 8∼9월 지역할당제를 골자로 한 학생모집 요강을 도교육청에 제출,승인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도교육청은 지역할당제를 도입한 외고가 전국적으로 한 학교도 없어 부심하고 있다.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일반계 고교의 경우 같은 시·도 중학교 출신자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목적고인 외고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외고 설립 재원의 상당 부분을 지원,지역할당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고 특목고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며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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