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공직 진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특히 올 하반기에 장애인 특별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공무원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각 기관의 수시채용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총리실에서 “장애인 2% 의무고용목표제 달성에 솔선수범하라.”는 지시까지 떨어져 노동부 등 담당 부처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8일 “올해 안에 정부부문은 장애인 고용률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자체,교육청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특별채용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인력보충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률 ‘거품’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지난해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21%포인트 증가한 1.87%”라며 “장애인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또 “경상북도가 지난해 10월 장애인 27명을 특별채용하고,올 6월에는 40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최근 2년여 동안 고용률을 2.35%로 끌어올렸다.”며 우수기관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통계상 수치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고용적용 제외규정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업무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등에는 고용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규정이 제외되는 직무분야는 전산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직과 공안,교육행정 등이 망라돼 있다.이들 분야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률 산정시에도 아예 제외된다.

실제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상반기 장애인 공무원 전체 고용률은 0.92%.하지만 의무고용 적용분야만을 대상으로 할 때 고용률은 1.81%로 2배 가까이 훌쩍 뛴다.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장애인 고용률은 적용분야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라며 “법적으로 일부 분야에서는 공무원을 고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숫자장난도 심각”

이같은 문제점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다.감사원은 “경상북도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장애인 공무원이 30명 증가했지만 신규채용인원은 단 3명에 불과하다.”면서 실제 신규 고용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감사원 조사에 따르면,늘어난 장애인 공무원 30명 중 20명은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새로 장애인 등록을 한 기존 공무원들이었다.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전입해 온 경우와 기록상 누락됐다 다시 추가된 경우들이었다.그야말로 ‘숫자장난’에 불과한 성과였던 셈이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장애인 고용률 2%를 달성할 때까지 공개채용시 장애인을 5% 이상 뽑아야 하는 규정이 있는 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02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신규채용인원은 모두 284명으로 전체 9489명의 3%에 불과했다.

●관계부처,방안모색에 총력

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현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6월 장애인고용의무적용제외규정 축소를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을 개정했다.노동부 관계자는 “2006년을 시작으로 2008년,2010년등 2년 주기로 단계적으로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규정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8일 “노동부와 인사위,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갖고 있다.”면서 “이달 말에는 인사담당자 회의를 개최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회의에서는 장애인 채용에 대한 각 기관의 애로사항,문제점 등을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