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도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똑같이 기금으로 만들어 국회의 감독과 통제하에 둬야 한다.”(국회 예산정책처,기획예산처)

“그해 쓸돈을 그해 걷어서 1년 계획으로 단기운용하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보건복지부,시민단체)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으로 만드는 방안을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시민단체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금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건강보험의 회계관리는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다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이 기금관리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과는 다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3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벗어나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보험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만들어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발 더 나아가 건보재정이 기금으로 바뀐 뒤 국민연금처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는 수순을 밟게 되면 금융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라”

복지부는 물론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재정을 기금으로 바꾸려는 방안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서는 등 여유가 생기면 현재 절반(52%)에 불과한 보험적용 진료범위를 확대하거나 해마다 오르는 보험료 인상폭을 낮추는 식으로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줘야 하는데,기금으로 바뀌면 일일이 국회의 통제를 받게 돼 이런 일들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더구나 지난달 말 현재 건보재정이 5000억원이 넘는 당기흑자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올 상반기 6500억원에 달하는 국고의 조기지원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건강보험은 기금으로 만들 만큼 충분한 재원을 적립하기도 어렵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송영중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은 “1년 기준으로 운용되는 건강보험을 기금으로 만들겠다는 논의는 건강보험의 원리원칙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건보재정이 기금으로 만들어져 만약 주식투자 등에 쓰여진다면 가뜩이나 바닥난 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며 국민들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