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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70곳 선정 3년간 최고 120억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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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고성군,전남 완도군 등 전국 70개 시·군이 신(新)활력지역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지자체마다 정부로부터 3년간 90억∼12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신활력지역사업’이란 근대화·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돼 산업이 쇠퇴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낙후지역을 선정,1·2·3차 산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을 개발해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신활력지역’ 70개 시·군을 확정,발표했다.

권오룡 행자부 차관은 다양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인구변화율,인구밀도,소득세할 주민세,재정력지수 등 3개분야 4개 지표를 적용해 하위 30%를 낙후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 최대 세 차례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지원금은 낙후도와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진다.또 ‘낙후지역 졸업제도’를 도입,조기 졸업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검토 중이다.

행자부는 지자체별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대학·기업·연구소·NGO·언론 등이 힘을 모아 지역개발을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나 나눠먹기식 분산투자사업은 가급적 지양토록 할 방침이다.

선정지역은 군이 64개,시가 6개이며 이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4만 8605.4㎢로 국토 전체 면적의 48.8%,인구는 356만 6299명으로 전국의 7.4%에 이른다.선정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을 따라 분포하고 있으며,태백·소백산맥과 이에 인접한 지역,서남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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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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