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공무원들의 혁신사례 학습토론회에서 “정부혁신이 더디게 진행돼 답답한 느낌을 갖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분발을 촉구했다.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앞으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 부처나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인사나 예산의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 혁신을 위해 분야별로 ‘성과평가’와 ‘인사혁신’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의 행정조직이 국가경쟁력을 이끌 수 있는지,이 정도의 행정서비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정도의 자세로 첨예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된 목표로 이끌 수 있는지,지금의 투명성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자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아직은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정부 내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성공모델이 나오고 있어서 희망이 보인다.”면서 “이런 성공사례를 부처간에 서로 교환하고 학습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정부 혁신은 틀림없이 성공한다.”고 자신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장관은 손님이고 부처의 실질적인 주인은 공무원”이라면서 “차관급 공무원들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부처의 사정을 꿰뚫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부처의 혁신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각 부처마다 시대에 뒤떨어진 업무를 점검하고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인사제도의 혁신추진체계를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김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공공영역에서 업무 평가가 제대로 관리되고 인사제도 혁신으로 연고주의가 사라질 때 정부 혁신이 앞당겨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