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와 문화부,보건복지부,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 등 관련 부처들이 가족·청소년 업무의 통합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여성부로의 통합에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이 문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달 18일 여성과 가족 및 청소년 정책을 가족문제의 틀 속에서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의 ‘가족·청소년 정책기능 조정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가속도가 붙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가족·청소년 기능조정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특히 청소년 업무 통합 문제는 청소년 보호업무와 육성업무를 각각 맡아온 문화부와 청보위가 지난 99년부터 주장해 온 해묵은 논쟁으로 인해 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성부로 청소년 업무가 통합될 경우 청소년보호를 주업무로 하는 청보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바짝 긴장하고 있다.청보위는 현재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청소년 업무를 통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여성부로의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화부도 현재 1국 3과 체제인 청소년국과 문화부 장관이 운영주체인 3000억원에 달하는 청소년 육성기금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보육업무를 여성부로 넘긴 복지부도 아동관련 업무를 모두 여성부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문화단체들의 반대도 큰 변수다.문화연대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은 “가족정책 강화를 위해 여성부로 청소년 업무를 옮기는 것은 모든 청소년문제를 가족문제로 돌리는 퇴행적인 정책”이라면서 “정부는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 연구를 통해 이 업무의 관련부서 기구조정을 재검토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혁신위에서 가족업무 일원화에 대한 세 가지 방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 “조만간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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