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제도의 존치를 놓고 정부와 학계·업계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22일 대한교통학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폐지·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이에 맞서 학계 및 관련 업계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는 개발사업자가 교통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받아야 하지만 비용부담 등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부패의 소지도 있다.

감사원은 개발사업자가 받게 돼 있는 환경·교통·인구·재해 등 4개 영향평가제도 중에서 환경을 뺀 나머지 3개 영향평가제도를 건축심의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폐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건설교통부·환경부 등 관련 부처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000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제정했지만 주관 부처를 일원화하지 못해 통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아직도 환경과 교통영향평가가 따로따로 시행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처럼 영향평가를 나눠 실시하는 경우가 없다.”면서 “중복평가로 비용낭비가 심각하고 부조리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교통관련 학회 등은 “교통영향평가의 축소·폐지는 교통혼잡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교통 약자를 고려한 교통시설 확충 개선 등 국민 다수의 공익성보다는 소수 개발사업자들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있다.”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더욱 활성화시켜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교통학회·안전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은 지난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여는 등 교통영향평가 축소·폐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조근형 한국교통영향평가협회 부회장은 “평가의 근본 취지는 공익성”이라면서 “교통평가를 통합·폐지하려는 것은 정부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건교부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미비 등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차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