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재건축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정부가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한데다,재건축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재산세와 건물분 종합토지세를 합산과세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합산과세시 시가에 따라 세금을 물게 돼 지금보다 2∼3배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들은 저마다 정부의 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일부는 사업추진을 서둘러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려 하는가 하면 아예 대책없이 손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개발이익환수 포함여부 관건

개발이익환수제의 도입에 따라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25% 가량을 임대아파트로 짓게 되면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성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짓는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지만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대부분 집값이 떨어진다.개발이익환수제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조만간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3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재산세와 건물분 종합토지세의 합산과세라는 매가톤급 태풍을 맞았다.지금까지 건물분 재산세는 면적과 노후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 왔다.재건축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소형인데다 노후 주택이어서 종토세를 포함한 재산세 부담이 연간 20만원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합산과세 도입으로 시가에 따라 세금을 물리면 지금보다 최소 세금이 2∼3배 늘어난다.만약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이 정도 세금부담은 견딜 수 있지만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강남권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은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다주택자나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도입되면 재건축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사람은 세금부담이 휠씬 커진다.

이같이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 주 서울의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무려 0.47%나 하락했다.일반아파트가 0.14% 떨어진 것에 비해 3.5배 가량 더 떨어진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하락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 서둘러 규제 피하자

법 개정 이전에 분양을 서두르는 서울지역의 단지는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강남구 역삼동 신도곡아파트,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2단지,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2차 등 5개로,1만 5423가구(건립기준)에 달한다.이밖에 수도권에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매탄주공2단지 등 5개 단지 9747가구에 달한다.

서울 강동구 강동시영아파트 등도 현재 법 시행전에 분양하기 위해 이주가 한창이다.강동시영의 경우 대부분 이주를 마친 상태로 연말쯤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내년 3월 시행때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면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아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고덕동 고덕주공1단지도 이주 작업을 하고 있다.이미 주민들의 이주 동의를 절반이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0월 1일부터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다.그러나 고덕주공1단지 외에 다른 단지는 아직 사업추진이 더딘 상태여서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반포주공3단지도 사업추진을 서두르는 단지 가운데 하나다.

●일부 아파트는 무대책으로 지켜봐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의 고층은 가격이 정점일 때에 비해 1억원 이상 떨어진 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다.또 강남 재건축의 대명사로 불리던 대치주공도 손을 놓고 있다.31평형은 6억원 이하에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6000가구가 넘는 매머드 단지인 가락시영도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사업 추진은 다른 단지에 비해 빨랐지만 조합원간의 내분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비슷한 시기에 재건축을 추진했던 잠실주공은 이미 분양을 시작한 상태다.

●향후 전망은

재건축아파트의 투자가치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판가름난다.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은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 좋을 뿐더러 사업추진 속도도 그만큼 빠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추진이 빠른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리스크는 그만큼 작아진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사업추진 속도가 느려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라면 매입시기를 다소 늦출 필요가 있다.현재 재건축 시장은 혼돈상태이기 때문이다.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돼 재건축 시장이 재편되기까지를 기다렸다가 매입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시간과공간사 한광호 대표는 “재건축시장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매입시기나 대상을 판단하면 실수하기 쉽다.”고 말했다.그는 “실수요자라면 사업추진이 빠른 단지를 매입하는 것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건축시장이 재편되는 내년 중반이후를 매입시점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