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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公기업 빚 21조…지자체보다 3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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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의 영업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난해말 총부채가 21조 5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정부의 누적부채보다 3조원 이상 초과한 규모다.

행정자치부가 18일 국회 행정자치위 유기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기업 301개 가운데 168개 공기업이 흑자,122곳이 적자를 보여 전체적으로 500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이들 122개 적자기업의 순손실액만도 1조 14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공기업의 총부채 누계액은 21조 5000억원(지난해말 기준)으로 지방정부 부채 18조원을 훨씬 초과했다.

지난해 사업별 적자규모는 지하철사업이 8285억원으로 가장 컸고, 하수도사업 1042억원, 공영개발사업 439억원, 의료원사업 413억원, 상수도사업 399억원 순이었다.

지하철공사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 5개 공사 모두 적자였고, 지방공사의료원은 34개 가운데 27개 의료원이 손실을 냈다.

유 의원은 “낙하산 인사로 인해 전문성과 책임경영이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자체 부채로 전가되고, 지자체 부채는 다시 국가의 부채로 이어지는 만큼 경쟁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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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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