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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공청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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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공청회 방식이 대폭 바뀐다. 오프라인 공청회에 앞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청회가 의무화되고, 공청회 장소도 관공서를 벗어나 백화점과 역 대합실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다양화된다. 국무총리실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공청회 개선방안을 마련, 각 부처에 시달했다. 정부는 사이버 공청회와 관련, 각 부처 홈페이지에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의견을 게재한 뒤 오프라인 공청회에 앞서 일정기간 사이버공청회를 열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토론을 벌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오프라인 공청회도 대학 강당이나 백화점 문화센터 등 현안별로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실시토록 하고, 시민단체나 관련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개최해 공청회의 객관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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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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