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예산절감 정책이 톡톡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부채도 2001년말 1조 8974억원이던 것이 올해 6월에는 1조 1014억원으로 42%나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12일 지난해 1월 신설한 원가심사 전담부서인 계약심사과를 통해 지난해 656억원, 올해 11월말까지 1900억원 등 모두 255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강의 준설토를 김포매립지로 가져가 돈을 주고 처분하던 것을 양질의 골재를 선별해 매각함으로써 연간 54억원을 남겼다. 시공감리 용역비를 산정할 때 감리원의 현장주재비를 별도로 지급하던 관행을 없애 연간 30억원을 절약했고, 설비부문에서 고가의 외제 상품을 국산으로 바꾸고 공원의 동절기 야간근무시간을 줄여 용역 인건비 등을 아꼈다.

시는 발주부서가 계약담당 부서에 의뢰, 구매 계약을 맺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예산을 발주하면 계약심사과를 통해 원가를 계산하는 과정도 추가했다. 발주부서는 사업비 산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새는’ 예산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계약심사과를 통해 올해 11월까지 심사한 시 예산 2조 1227억원 가운데 9%인 1900억원이 절감됐다. 이렇게 되자 입찰에 참여한 뒤 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차익을 챙기던 입찰전문업체가 줄어들었다.2002년 상수도와 도로 공사에 입찰한 업체 수가 1만 4227곳에서 올해는 1만 300곳으로 28%나 줄었다. 시는 앞으로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위탁운영방식으로 추진되는 문화행사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해 원가를 심사하도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계약심사 대상도 확대해 예외 규정을 5억원 미만의 개별 시행 조경, 전기, 통신, 기계 시설공사에서 3억원 미만으로 낮춘다.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도 시 발주사업과 같은 수준인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내려 심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부채감소 효과는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서울에 이어 충남 27.4%, 전북 25.5%, 충북 19.9%, 경남 19.4%, 부산 17.4% 등이 감소했다. 시는 이같은 성과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정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예산절감 성과와 발전방향’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