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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8일은 힘겨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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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결호 환경부장관에게 28일은 가장 ‘힘겨운 날’이 될 것 같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 사업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법원이 제시한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회의에는 농림·환경·해양수산·건설교통부 등 7개부처 장관과 전라북도 지사 등이 나온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
환경부는 그동안 진행된 관계부처 과장급-국장급-차관회의 등 세 차례 회동에서 유일하게 “권고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농림부는 ‘수용 불가’, 해양수산부는 ‘중립’, 나머지 부처는 ‘관망’하는 가운데 농림부 주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지난 26일엔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우량농지 확보가 필요하다.”(박홍수 농림장관)거나 “권고안을 수용하면 지사 직을 사퇴할 것”(강현욱 전북지사)이라는 등 발언도 나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셈이다.

하지만 곽 장관의 언급에 비추면 속단하기엔 이르다.

그는 “차관급까지의 회의는 각 부처가 ‘관념적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안건도 조목조목 짚었다.“(장관회의에서)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검증 등 심층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공사가 중지될 경우 (농림부 주장대로)유실비용도 고려해야겠지만 완전 담수화로 갯벌을 없앨 것인지, 부분유통으로 일부는 살릴 것인지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입장이 최종 결정된 이후에는 외부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독한 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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