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전력투자비가 매년 15% 이상 늘어나 오는 2008년에는 1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국방비 증가율은 연 10%대로, 전력투자비는 연 평균 15.2% 늘릴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경우 지난해 6조 2930억원이던 전력투자비는 올해 7조 851억원,2006년 7조 8485억원,2007년 9조 3450억원,2008년 11조 951억원 등으로 늘어난다. 국방비에서 전력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3.2%이던 것이 2008년에는 40%대로 확대된다.

정부는 증액되는 투자비를 자위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한 핵심전력에 우선 배분키로 했다. 현존 전력은 필수요소 위주로 선별투자,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최단기간내에 완비하고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대체전력을 확보키로 했다.

정부는 미래형 첨단핵심전력체제의 자력개발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R&D)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지난해 4.2%이던 R&D 비중을 2008년에는 4.6%까지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무기획득업무를 효율화·투명화할 수 있도록 획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조직의 효율화 및 평가시스템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