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표류하고 있다. 한때 ‘천혜의 자연환경자원 도시’,‘전국 최고의 청정주거도시’,‘높은 시민의식 수준과 튼튼한 자립기반’,‘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역할‘ 등 과천시를 지칭했던 갖가지 미사여구들이 이젠 주민들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시의 심장부격인 과천 정부종합청사가 이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당장 이렇다할 변화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청사 이전에 따른 성급한 실망감은 급기야 주민들을 거리로까지 내몰고 있다.



●거리로 나온 주민들

지난 4일 오전 7시쯤 과천시민 200여명이 승용차와 화물차 등 50여대를 끌고 나와 정부청사 이전에 항의하며 과천 청사로 통하는 주요 도로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속 5㎞ 이하로 서행운전을 하면서 ‘과천은 한반도의 심장, 심장이 멈추면 모든게 끝장’,‘정부청사이전 웬말이냐’ 등의 어깨띠를 두른 채 1시간동안 저속운행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로 서울에서 과천으로 향하는 남태령고개∼정부청사 5㎞구간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단속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7일 오후에는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를 위한 투쟁선포식 및 과천시민 결의대회를 개최, 투쟁의지를 다졌다. 또 국회수도지키기 투쟁위원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과 연대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범시민 반대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5개월여만에 뒤바뀐 운명

주민들의 이같은 저항은 청사이전을 놓고 두차례에 걸친 누적된 실망감이 자극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 날때까지만 해도 축제분위기에 휩싸였던 과천시민들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참담한 심정이다.

위헌결정 당시 과천시와 주민들은 정부가 그대로 물러설 것으로 단정짓지는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정부청사의 이전계획이 전면 백지화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되면서 정부부처 12부 4처 3청이 공주·연기지역에 이전될 것으로 발표되자 과천시로서는 당초 수도 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처지가 돼버렸다. 이렇게 되면 과천 정부청사에 있는 부처 가운데 법무부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부처가 이전하는 셈이다. 게다가 법무부마저 서울로 합류할 것으로 보여 과천 청사는 그야말로 ‘빈집’이 된다.

●성에 안차는 과천청사활용방안

분노한 자치단체와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갖가지 묘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성에 차지 않는다는 눈치다.

일각에서는 과천시와 협의해 비는 과천청사에 종합병원이나, 물류센터,IT(정보기술)벤처단지를 조성하자는 제안도 제기되고, 대학이나 군부대 이전계획도 흘러나오지만 정부 청사와 맞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시와 주민들은 간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묘안들이나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에서 오가는 얘기들에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다.

과천시 인터넷사이트의 초기화면에는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안’이 졸속처리됐다며 시와 의회,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특위 명의로 주민들의 투쟁결의를 다지고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과 성명서가 연일 장식하고 있다.

또한 ‘정부청사 이전 결사반대’,‘행정도시 이전 비용 국가경제 파탄된다’,‘과천은 계획된 행정도시, 정부청사 이전 웬 말이냐’ 등 청사 이전에 반대하는 각종 플래카드가 과천시청 정문 앞, 과천 정부종합청사 건너편 등 과천시내 15곳에서 펄럭이고 있다.

최종수 과천시 문화원장은 “행정도시라는 자부심으로 과천에서 살아왔는데 다른 곳으로 옮긴다니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청사 이전 결정은 국가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십년대계도 되지 않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엎친데 덮친 부동산시장

주민들은 전국 제일의 일등 도시라는 이미지가 희석될 것을 우려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부동산가격 하락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융단폭격으로까지 불리는 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정책으로 이미 가격하락의 쓴맛을 경험한 과천주민들로서는 정부청사 이전이 또다른 하락요인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눈치다.

실제로 서울 강남수준의 시세를 형성하는 과천시내 부동산 시장은 정부청사이전계획 발표 이후 혼란속에 빠져들고 있다.

아파트 가격하락은 아직은 전망수준에서 머물고 있지만,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아파트의 거래는 물론 문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청사 인근 중앙동 L부동산중개업소 이중재(46)씨는 “정부청사 이전문제가 거론된 이후 매수세가 실종된 상태”라며 “과천시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었던 ‘행정도시 프리미엄’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 큰 걱정은 상인들이다. 대부분 주민들보다는 정부청사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먹자골목이 형성된 중앙동 일대 업소들은 가뜩이나 장기불황에 시달려오다 청사 이전계획이 발표되자 주름살이 깊어졌다.

특히 대형 음식점과 술집 등을 운영하는 업소주인들은 가게를 인수하면서 부담한 고액의 권리금 회수가 걱정이다. 장사를 잘해 이윤을 남기고 권리금은 제3자에게 가게를 넘겨 고스란히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상인들은 이제 본전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문원동에서 대형 돼지갈비집을 운영하는 이모(50)씨는 “단골 손님들 상당수가 공무원들이었는데 청사가 이전한다고 이들을 따라 충청도로 이전할 수도 없고…, 요즘 같아선 잠도 오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여인국(余仁國) 과천시장과 사회단체 대표들은 이같은 사실을 반영하듯 최근 잇단 기자회견을 통해 “삭발·혈서를 쓰더라도 과천청사 이전은 꼭 막아야 한다,” 등 격앙된 목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다.

■ 행정중심도시 추진일정

▲2005년 5∼6월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역 지정고시

▲2005년 6월 토지보상물건조사(4∼5개월 소요)

▲2005년 11∼12월 도시개발계획수립착수(2년여 소요), 토지보상완료

▲2006년 1월 행정도시개발청(가칭)발족

▲2007년 착공

▲2012년 이전 시작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투쟁 앞장 여인국 과천시장

“서울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과 연대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하겠습니다.”

정부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잦은 인터뷰 요청으로 졸지에 ‘스타’가 된 여인국(余仁國) 과천시장이 줄곧 목소리를 높였다. 여시장은 특별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서명운동과 함께 가까운 시일내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며,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얼마전에는 기무사의 과천이전 문제로 주민들과 반대운동을 벌이다 목이 쉰 여시장은 이번 정부종합청사 이전까지 겹쳐 아예 목이 잠겨버렸다.

“한마디로 정치적 야합이라고 볼 수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지요.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할 때 너무나 잘못된 판단입니다. 행정부처가 이전할 때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돼야 하나 이번 합의는 마치 시장에서 흥정하듯 이뤄졌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결정과정은 더욱 잘못됐지요. 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중요 사안을 의원 전체가 모인 의원 총회가 아닌 일부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했어요. 번복돼야 합니다.”

행정도시특별법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여시장은 수도이전에 버금가는 정부부처의 이전 필요성과 문제점, 향후대책 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요 부처가 모두 충청도로 내려가고 청와대·행자부·법무부 등은 서울에 남는데, 이렇게 각 부처가 떨어져 있는데 과연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비효율과 비능률을 양산할 행정부처 이전작업이 과연 누굴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곰곰이 따져 보아야 한다.”

과천 정부청사가 이전할 경우 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의 반응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초 행정도시로 도시형태가 정비된 과천으로서는 건물 용도변경하듯 변용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여 시장은 “과천시를 제외한 경기도내 30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을 직접 만나 과천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반대투쟁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라며 “행정도시 건설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손학규(孫鶴圭) 경기도지사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