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행정자치부가 독식해온 지방 부단체장 자리가 각 부처로 문호가 개방된다. 또 고위공무원의 성과급 차이가 오는 2007년에는 현재보다 최고 7.8배로 늘어난다.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년에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은 중앙부처 실·국장급과, 파견공무원, 광역지자체 부단체장과 기획관리실장, 부교육감 등 모두 1580명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 부단체장 자리를 각 부처에서도 갈 수 있게 됐고, 지방 부단체장의 인사교류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서울신문 2월18일자 6면 참조)

각 부처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부처 자율인사 50%, 직위공모 30%, 개방형 20% 등의 비율로 충원키로 해 장관의 부처내 인사 자율권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공무원 총보수 가운데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1∼3급의 경우 기존의 1.3%에서 올해 3∼5%,2007년에는 10%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현재 연간 최고 98만원이 차이나는 1급의 경우 2007년에는 755만원의 격차가 생기게 됐다.

또 오는 6월 처음으로 지역인재추천채용제가 시행돼 각 지방대학의 추천을 받은 50명이 6급 인턴 직원으로 채용된다.

공직에 대한 문호를 개방, 개방형 직위와 부처간 국장급 인사교류를 실·국장급에서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민간영입인사에 대한 공직적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키로 했다. 공직자격 임용기준 완화를 위해 학위·경력 등 자격요건을 낮추고 민간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도 소속 장관 책임하에 수시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전문가 특채요건을 완화하고 채용절차도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