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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입조심’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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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입조심’ 경계령이 내려졌다. 쌀협상 국정조사와 철도청 유전게이트 등으로 경제부처에 쏠리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탓이다.

게다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영세 자영업자 대책 등으로 관계부처간 회의가 잦아지자 이미 알려진 내용에도 무조건 ‘모르쇠’로만 일관, 대국민 정책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정부방침에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전게이트등 부정여론 의식

13일 산업자원부 장관 비서실은 이희범 장관의 일정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유전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소환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자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조차 ‘비밀’에 부쳤다. 당초 이날로 잡힌 이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방문결과와 17일부터의 미국방문 설명 기자회견도 전격 취소됐다.

산자부의 관계자는 “에너지발전에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보고를 받고 안받고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이 장관의 해명성 멘트만 되풀이했다.

쌀협상 국정조사와 관련 증인명단이 확정되자 농림부와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 한 관계자는 “괜히 국정조사에 앞서 이런말 저런말 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부처내 의견을 전했다. 다른 문제로 전화를 걸어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알려진 내용도 ‘모르쇠’ 일관

앞서 영세 자영업자대책 관계부처회의가 열린 지난 12일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나는 말한 적이 없다.”며 말문을 닫았다. 최근 회의내용이 언론에 일부 거론되자 회의석상에서 책임 소재를 엄중히 따질 것이라는 ‘엄포성 경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DDA협상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선 재경부나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한결같이 외교통상부에 물어 보라며 대답을 피했다.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라도 하면 ‘발설자’를 찾느라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는 것. 공식발표가 나올 때까지 제발 찾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할 정도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제조사권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사법경찰관의 권한 부여와 관련,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공식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그같은 내용이 없으니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라고 해도 그같은 유도신문에 걸릴 법무부는 아니라는 투로 일관했다.

‘정책홍보’ 정부방침에 역행

복수차관 도입이 늦어지고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이 구속되면서 자연스레 인사설이 나돌자 여기에도 족쇄를 달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자는 인사에 반영할 것”이라는 한 간부의 얘기를 전했다. 재경부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인사와 관련된 얘기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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