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유치전 과열 막아야

광역자치단체간의 공공기관 유치경쟁이 시·군·구간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그동안 해당 광역시·도에 더 많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함께 뛰었던 지역주민, 정치인,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시·군·구로 공공기관을 끌어오기 위해 신경전을 펴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자칫 ‘소지역주의’를 심화시켜 지역주민들간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지난 5월27일 정부가 공공기관을 일괄 배치하고, 이를 지자체가 수용키로 하는 포괄협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24일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 기관이 어디로 갈지를 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 입지 선정은 지자체의 몫으로 남겨 뒀다.

문제는 지자체로 떠넘겨진 이 부담이 지방 균형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도(道)지역선 벌써 분란 조짐

10∼15개 공공기관을 놓고 시·군·구가 경합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선거가 겹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이 표를 의식하기 시작할 경우 조율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도단위 광역 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전남·북과 경남·북, 충북, 강원도 등이 대표적인 예다. 혁신도시는 잘해야 1,2개 시·군에 걸쳐 건설할 수 있는데 반해 1개 도의 시·군·구는 10∼20여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지금은 양측이 합의해 통합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중이지만 낙후된 동부 내륙과 서북부측의 경합조짐도 나타난다.

13개 기관이 배치된 전북은 14개 시·군에서 5개 혁신도시 건설 계획을 마련, 도에 신청했다. 하지만 5개 혁신도시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초 정부가 지자체와 포괄협약에 앞서 아예 지자체가 혁신도시 등의 입지를 결정해 오도록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록 시간은 걸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사업 추진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어진 일정에 얽매어 이같은 방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전계획을 서둘러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소지역주의의 빌미를 정부가 제공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막판까지도 시·도별로 자신의 지역에 더 많은 기관을 끌어오기 위해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나눠 먹기’식 공공기관 배분으로 당초 정부가 정했던 원칙이 흔들렸다고 지적한다. 일부 공공기관은 막판에 바뀌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초 정부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토대로 산업별·유관기능군별로 특화해 공공기관을 배치, 균형발전과 시너지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원칙은 곳곳에서 무너졌다.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 벌어졌던 원칙 훼손이나 과당 경쟁이 시·군·구에까지 이어질 경우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칫 분쟁이 과열될 경우 지방이 공동으로 손해를 보는 수도 있다.”면서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