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골탈태(換骨奪胎)’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다. 만성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섰고, 큰 병에는 건강보험이 쓸모없다는 인식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성재 공단 이사장은 24일 “공단이 건강보험증이나 만들어주고 보험료나 독촉해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면서 “웰빙(Well-Being)에 맞게 국민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사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거나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이같은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오풍연 공공정책부장이 이 이사장을 만나 공단 운영 방침을 들어봤다.

계속 적자를 내던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재정 안정화 문제부터 설명해달라.

-1997년 말 이후 침체된 경제가 보험료 부담능력을 저하시킨 반면 보험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적자를 낸 이유다. 게다가 의약분업이 도입돼 보험제도권 밖의 임의조제 비용이 보험제도권으로 편입됐고, 의약분업을 전후해 이루어진 몇 차례의 관련 수가 인상이 재정위기를 가속화시켜 2001년에는 당기수지 적자가 2조 4000억원이 넘었다. 그러나 수가의 구조적 인하, 급여 및 심사기준 합리화, 고가의약품 심사기준 강화, 지역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해 2002년부터 수지가 개선됐다.2003년에는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누적적자를 모두 메우고 757억의 누적수지 흑자를 실현했다.

아직도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 안정적인 재정기조를 위해서는 국고 지원범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구조적으로 ‘의료의 과잉’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의료제공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또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물론 공단이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는 관리운영 체계의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 발표된 2004년도 경영평가에서 13개 기관 가운데 10위를 기록, 하위권으로 분류됐다.

- 억울한 측면도 있다. 특히 경영평가단이 올때 마다 공단 1층에서는 노조원들의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 어떤 날은 노조의 시위로 인해 경영평가단이 공단으로 들어오지 못한 때도 있었다. 결국 10점 만점이었던 노조와의 관계에 대한 점수가 0.2점 밖에 얻지 못했다. 내년에는 향상도 점수도 반영되니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영평가 등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나.

- 핵심은 국민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공단은 고객만족도에서 항상 하위에 처져 있다. 그래서 올해는 조직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국민위주의 서비스 제공체제 확립에 투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원응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고객불만요인 해소를 위하여 ARS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전화상담 원스톱 서비스제를 도입했고,ARS 안내멘트를 3단계에서 1단계로 단축했다.

직장과 지역조합이 통합된 지 올해로 5년이 됐다. 통합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2000년 7월1일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단순히 의료보험 통합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보험에서, 온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단으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각오와 국민의 열망을 품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 뒤 국민들에게 미친 효과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우선 건강보험 통합으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분산 효과를 극대화해 사회연대를 강화했고, 계층간 소득재분배를 통해 형평성이 강화됐다.

또 적정부담-적정급여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질병치료 등 사후조치에서 질병예방, 재활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예방적인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는 변화상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해 관리운영비를 줄일 수 있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재정이 더 투입돼야 한다. 반면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결국 민간보험을 통할 수밖에 없게돼 보험료 이중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1.3%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병에 걸려 병원을 찾더라도 높은 본인 부담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70%까지 높이기로 하고 지난달 30일 공청회도 열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장률이 80%이상은 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공단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더라도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43%가 지원되는 현재 규모 이상의 국고지원이 계속될 수 있게 건강보험법에 명시되도록 국회, 정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 또 현재 4.31%에 불과한 우리의 보험료율을 일본·타이완 수준인 9%나 유럽 선진국 수준인 13∼15%로 끌어올리기 위해 적정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을 바라보는 여론은 솔직히 부정적이다. 조직이 방대하고, 직원이 불친절하며, 노사관계가 불안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 공단은 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전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경영혁신 전담조직을 이사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경영전략수립, 대국민 서비스혁신, 평가보상 등 경영혁신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또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조직진단결과를 반영, 소규모 지사는 민원서비스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정리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 입원환자 식사도 내년부터 보험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장성은 60%에 불과하다.

보장성이 80∼85%에 달하는 프랑스와 독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공단은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모든 입원환자의 식사도 보험혜택을 받는다.

2007년부터는 6인실뿐만 아니라 3∼4인실 등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도 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암, 중증심장질환, 뇌수술 환자의 부담이 대폭 줄며, 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75%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한 재정은 보험료율을 연평균 4.1% 올려 확보할 예정이다. 또 공단이 제시하는 것처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담배부담금과 국고지원금 등 4조원을 정부로부터 더 지원받아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 계획대로 2008년까지 보장성이 70%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서구유럽이나 일본, 타이완과 비교하면 역시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국가의 적정한 부담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급여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 국민들이 OK할때까지 혁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구하는 혁신의 타깃은 국민이다. 공단이 자체 업무처리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더라도 국민들에게 편익을 주지 못하면 진정한 혁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모씨가 10억원짜리 땅을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김씨는 재산이 줄었기 때문에 땅을 판 시점부터 보험료를 적게 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은 매년 10월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롭게 산정해왔다.

즉 2월에 땅을 팔고 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1월분 보험료를 낼 때부터 보험료가 줄어든다.9개월 동안 보험료를 더 내는 셈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재산변동에 따른 보험료 산정을 실시간으로 산정키로 했다. 대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에 대한 등기변동 사항을 넘겨 받아 매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본인이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동된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가 바로 공단이 말하는 혁신이다.

공단은 또 오는 12월부터 직장인들을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비 본인부담내역을 제공할 예정이다. 입원비나 수술비처럼 비용이 많을 때는 대개 의료비 내역을 보관하지만 감기 등 간단한 진료를 받았을 때는 진료비 내역을 병원에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단에서 1년동안의 의료비 내역을 일괄적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적은 진료비의 영수증도 일일이 챙길 필요가 없다. 연말에 신용카드사들이 소득공제용 사용 내역을 보내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공단은 국민들의 건강을 높이는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등 3대 만성질환자를 간호사 출신의 사례상담사가 전담하는 사례관리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104개 지사에 있는 2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160개 지사 2만 5000명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227개 전 지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인에게도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의료정보제공시스템을 늘려 개인별·질환별로 차별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