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지방세 세목 교환 방안과 관련,22일 성명을 내고 “세목 교환은 자치구 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 정책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급격하게 신장될 것”이라면서 “반면 금연 운동의 확산, 자동차 보급의 포화, 고유가로 인한 유류소비 감소 등으로 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는 향후 낮은 신장률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세목 교환은 자치구에 재산세가 늘어나는 호기를 빼앗고 자치구의 자주 재정을 크게 감소시킨다.”면서 “정부가 구상 중인 강북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강북의 재산세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