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의뢰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연구결과와 평가자, 담당공무원의 실명도 공개된다. 또 3000만원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신설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연구자를 선정하는 등 정책연구 용역 관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 등이 공동으로 ‘정책연구 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우선 과제별 전문위원을 선임해 연구결과를 내실있게 평가, 연구의 품질을 높이고 연구자 이외에 평가자와 담당공무원의 실명도 공개하는 용역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연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용역이 끝나면 연구결과의 업무 활용내역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연구관리규정을 제정, 정부 차원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부처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3000만원 이상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연구자를 선정하는 등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연구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돼 전 부처 정책연구를 공유하고 종합관리하며 현행과 같은 종합보고서 제출방식 외에 활용목적과 연구특성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형, 공무원과 전문가의 공동작업형을 도입하는 등 용역방식이 다양화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내년부터 개선방안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규정 제정(총리훈령), 정책연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