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처벌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내년 4개 지방선거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권문용(62) 서울 강남구청장은 25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선거 비용과 관련, 이같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절대로 엄포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행동하겠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권 구청장은 요즘 화제의 인물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의장으로서 정부 및 국회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비용부담 문제를 놓고는 정부와, 세목교환이나 기초의원 유급화 및 정당공천을 놓고는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몇몇 분야에서는 최근 여론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목교환 등에서는 ‘부자동네(강남구)가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권 구청장은 “실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근의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

가장 목소리를 높인 대목은 역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비용부담 문제다. 그는 “정부가 선거공영제를 빌미로 우리에게 8300억원이나 되는 부담을 떠넘겼다.”면서 “일부 시·군·구는 공무원 월급을 주기도 빠듯한데 이를 어떻게 부담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내년 예산에 선거비용을 책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를 반영하지 않겠다.”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절반 이상이 비용부담에 찬성하지 않으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예산배정 거부 항목에는 지난 6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유급화가 확정된 기초의원들의 급여 등에 소요되는 2300여억원도 포함돼 있다.

그는 “지난해 지방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종합부동산세로 전환,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었는데 선거비용과 기초의원 급여 등 1조원가량을 추가 부담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처벌받는 일이 있더라도 예산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창원에서 의장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기초의원의 유급화나 정당공천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권 구청장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기초의원의 중앙정치 사병화’를 초래한다.”면서 “지난 10년동안 겨우 자리잡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공격 타깃 가운데 하나는 386세대이다. 일련의 불합리한(?) 행정이나 입법추진의 배경에 이들이 숨어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권 구청장은 “정치권내 몇몇 386세대들이 국정을 장난감 다루 듯한다.”면서 “이들이 분권화, 규제완화, 민영화라는 3대 원칙을 저버리고 국정을 역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386세대가 공부를 좀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목교환은 권 구청장에게는 좀 난처한 문제다. 각 지자체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값상승 등으로 인해 강남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상황이어서 세목교환에 대해 마냥 반대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재산세는 기업으로 따지면 이윤과 같은 것인데 이를 교환하는 것은 자치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공동세로 하는 것은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의 집값상승이 모두 투기꾼들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양재천, 탄천을 맑게 했더니 그 주변 집값이 오르는 등 환경의 개선이 집값을 올린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권 구청장은 3번의 구청장 임기를 마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의향을 갖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