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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계층 돕기, 기초자치단체가 이끌어 간다.’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안전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중구(구청장 성낙합)가 종합 시스템을 구축해 화제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12일 운영에 들어간 중구 사회안전망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망 시스템과 구민, 대상자, 후원자 등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중구사회안전망 홈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관내 저소득 가정에 지원되는 각종 복지서비스 수혜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그동안 보건·복지행정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차상위계층과 정부의 저소득층 법적지원 현황 내역 이외의 지역복지 서비스 전반이 데이터로 묶이지 않아 지원이 중복 또는 누락되는 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착안한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전국 시·군·구 보건복지행정 시스템, 중구보건소의 방문간호 시스템과 연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에 대한 현황 자료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해당 가정 생활실태 조사, 상담 등을 거쳐 구청 사회복지과로 차상위계층 선정을 신청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를 기초로 심사를 벌여 승인해준다.

구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마련한 사회안전망 홈페이지에는 사업 소개와 각종 시설에 대한 정보, 후원과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코너와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메뉴로 구성했다. 중구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안전망 사업을 통해 방문간호사 1인1동 전담제를 실시하고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재가요양환자, 장애인 등 경제사정이 매우 나쁘면서도 법적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돌볼 수 있게 됐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5-10-13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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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