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난 25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무사령부 과천 이전 관련 간담회’를 갖고 주암동 기무사 이전 예정지 22만 7000평 가운데 5만 5000평을 활용하겠다는 국방부측의 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하고 27일 이같은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여인국 시장은 “5만 5000평을 제외한 17만 2000평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필요할 때 언제든 매입,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기무사가 활용할 5만 5000평 가운데 2만평은 녹지로 보존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시의회 기무사 이전 반대특별위원회도 최근 “국방부의 대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과천시 공공사업 추진시 기무사 매입토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과천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현지 주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국방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과천시와 시의회는 이같은 방침을 토대로 국방부와 기무사, 경기도, 과천시 등으로 구성된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실무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기무사 과천이전문제는 합목적성, 효율성이 없는 국책사업은 주민의 동의없이 절대 추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그동안 기무사 과천이전 반대운동에 앞장서 온 과천시민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998년부터 서울 소격동 기무사의 과천 이전을 추진하면서 과천시와 시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아왔다.
한편 시의 이같은 조치는 당초 기무사 이전 절대반대 입장에서는 다소 물러난 것이어서 주민들을 상대로 시의 입장과 추진경위 등을 홍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