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비용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지자체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행정DB센터(www.admindb.co.kr)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행정학 교수와 공무원, 연구원 등 2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선거비용 부담관련 전문가 의견조사’결과 응답자의 91.6%가 중앙정부가 (비용에 대해)부담을 하거나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비용 부담에 대한 물음에 43.1%(87명)가 ‘지자체가 부담을 하되, 국세 이양이나 교부세 등을 통해 지자체에 재정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답했다.

28.2%(57명)는 선거를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점을 감안해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고,20.3%(41명)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7.9%(16명)뿐이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해서는 31.7%(64명)가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옳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 경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23.8%),‘유급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3.3%),‘제도도입은 필요하지만 시기적으로 빠르다.’(16.3%) 등의 순서였다.

지방의원의 유급화 경비부담은 44.6%(90명)가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어 23.3%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