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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안방서 민원서류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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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 은평뉴타운. 동사무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연계된 전산망을 통해 집에서도 민원서류를 뗀다.TV모니터를 통해 고향집 어머니가 의사에게 원격 진료 받는 모습을 지켜본다. 디지털도서관에서 잡지를 훑어보면서 동네 슈퍼에서 파는 음식 가격들을 비교·검색한다.’

서울시는 4일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u-서울)’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상당 부분 민간 자본 유치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이같은 계획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뉴타운·청계천 우선으로

서울시는 1단계 사업기간인 내년까지 뉴타운·청계천·도서관·교통 등 4개 분야에서 선도 사업을 실행해서 유비쿼터스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뉴타운에서 방범·재난 통합관제 체제를 구축하고 가구별 단말기를 통해 교통·상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가꾼다. 또 청계천의 경우 세운상가 등 주변 재개발 지역에 유비쿼터스 기반 산업을 키우고 휴대전화 등으로 관광정보를 전달한다.

아울러 디지털도서관인 ‘u-도서관’을 만들어 인터넷·휴대전화로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곳곳에서 수집한 교통정보를 가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통흐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이어 2단계(2008∼2010년)에는 6개 분야 대표 과제 이행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3단계(2011년 이후)에서 일상생활에서 유비쿼터스가 자리잡도록 할 계획이다.

6개 분야별 과제는 ▲복지(병원간 네트워크 형성) ▲문화(디지털 정보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식·정보 네트워크 구축) ▲환경(환경정보 통합·관리) ▲교통(교통정보 통합관리 및 국제 광역 교통연계) ▲산업(마곡·상암·공릉동에 유비쿼터스 기반산업 지역 조성) ▲행정·도시관리(모바일 행정기반 조성) 등이 꼽혔다.

“장밋빛 청사진 우려도”

‘u-서울’에는 모두 8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직접 투입 예산으로 2500억원 안팎만 예상하고 있어 사업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서울시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은 “사업별로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예산 지원의 범위가 정해진다.”면서 “민간 자본의 유치에 따라 서울시의 투입 예산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까지 마무리될 뉴타운 관련 ‘u-서울’ 사업에는 280억원의 비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시 예산은 90억원만 잡혀있다.80억원은 u-러닝 등에 교육청 예산이,90억원은 SH공사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SH공사의 예산 투입분은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6-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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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