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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직원에 특혜성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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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기업이 적자 경영에 허덕이면서도 임직원들에게는 여전히 특혜성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의 시정권고마저 무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공기업에 경영진 교체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46개 공기업이 27일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주택금융공사 등 6곳은 직원 한 사람에게 8000만원까지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무이자로 빌려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석유공사는 연 1.5%,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항만공사는 연 2%, 국민체육공단은 연 2.5% 등 14개 공기업은 시중보다 턱없이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0개 공기업이 무이자 또는 초저리로 대출한 주택자금 누적액은 한국토지공사가 659억원, 한국도로공사가 494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21억원, 한국농촌공사가 172억원 등 모두 2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학자금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제외한 45개 공기업에서 모두 2644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한 해에 수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요금 등을 인상하면서도 정작 임직원에게는 저리 대출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특혜성 대출에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주택자금 이자율을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 수준(당시 7.5%, 현재 5.2∼5.8%)으로 올릴 것을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무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익이 나지 않거나 적자인 공기업이 노사협의를 핑계로 특혜성 대출 관행을 고치지 않아 미온적인 대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 및 공기업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뒤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박지연기자 shjang@seoul.co.kr

2006-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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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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