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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 연기 제안 행자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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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30일 오후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 감사가 지난 2월 결정된 것으로 연기할 이유가 없다.”며 서울시의 감사 연기 제안을 거부했다. 행자부는 특히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를 계속할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징계 요구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감사를 둘러싼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행자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3명의 감사반을 서울시에 파견해 당초 일정대로 사흘째 예비감사를 벌였다. 서울시도 감사반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예비감사에 응했지만 여전히 감사 연기 요청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현재 감사 연기를 관철시키기 위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29일 오후 한명숙 국무총리와 이용섭 행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취임 이후 서울시 직원들이 4개년 계획 수립 등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니 감사를 연기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권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같은 날 행자부를 방문, 최양식 행자부 제1차관에게 정부합동감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자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행자부 신정완 감사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지난 11일 서울시에 감사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보했는데 감사 1개월도 안 남기고 행동을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면서 “계속 이런 행동으로 나오면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하고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거 강남구의 사례를 들며 7명을 형사고발하고 12명을 징계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강혜승 장세훈기자 1fineday@seoul.co.kr

2006-8-3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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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