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생 현안 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28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된 주요 민생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집행부의 미흡한 사업 관리 체계와 관행적인 행정 처리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진행된 복지국 보고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도민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체율 관리나 회수 대책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행정의 성실성이 결여된 예산 집행은 결국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질타한 다음, “예산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보건건강국 보고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 추계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상임위 심사에서 90억 원 이상이 삭감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시·군 본인부담금 지원 등 정책 변화를 예측하지 못해 대규모 미지급금을 발생시킨 것은 명백한 행정 실책”이라며 “원칙 없는 예산 운용 관행을 버리고 행정의 정밀도를 높이라”고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민생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투명하고 성실한 행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책임 행정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집행부의 대대적인 변화를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