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과 학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강조,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8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며 관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내 한 학교에서 실시된 현장 점검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 예비후보자가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와 동행해 시설 개선 필요성을 논의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동행한 예비후보자가 현장 점검 장면 등을 촬영해 개인 SNS에 대외적으로 공개한 사실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교육청 관계자가 공식적인 현장 점검 자리에 예비후보자와 동행하고, 그 장면이 대외적으로 선거 홍보용으로 비춰질 수 있게 공개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 현장은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에 이용한 꼴로 보일 수 있어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해당 방문이 학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면 마땅히 현역 의원들과 상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를 간과한 채 예비후보와 동행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청을 질타했다.

이어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교육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적 원칙”임을 강조하며 “이번 사안은 의도와 무관하게 교육청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교육청에 ▲이번 사안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개별 사례가 아닌 교육청 전반의 관리 기준 및 운영 체계 점검 ▲선거 시기 외부 인사의 학교 출입, 현장 참여, 촬영 및 공개에 관한 대응 기준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이행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