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행정지원 원스톱 체계 구축, 공사비·금리 부담 완화 등 재정지원 확대 요청”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종태 서울시의원(강동2·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동구 명일동·상일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명일동과 상일동은 강동구의 대표적 주거 지역이지만 상당수 아파트가 준공 후 수십 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건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복잡한 행정 절차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이 ‘절차가 너무 어렵다’,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이 주민보다 한발 앞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센터 운영 ▲재정적 부담 완화 대책 마련 ▲기반시설 확충 병행 ▲주민 갈등 조정 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먼저 행정 지원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라며 “정비계획 수립부터 각종 심의와 협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높은 공사비와 금리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공공기여 조정과 이주비 금융 지원, 저소득·고령층 맞춤형 지원, 장기 저리 융자 및 세제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건축은 주택 공급에 그쳐서는 안 되고 도로, 학교, 공원, 주차장,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명일동은 학군과 교통 수요가 높은 만큼 통학 안전과 교통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찬반 갈등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정한 갈등조정기구 운영과 정보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은 낡은 주거지를 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 과업”이라며 “명일동과 상일동이 강동구의 새로운 주거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장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목소리가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