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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조림’ 프로젝트 돈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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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황사피해를 줄이고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림청의 ‘한ㆍ몽 그린벨트 사업’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원 조달 계획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동해바다에 돌 던지기’식의 무모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몽 그린벨트 사업은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했을 때 본격 논의됐다. 한국이 내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모래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몽골 국토를 ‘V’자로 연결하는 총연장 3500㎞의 녹색띠를 조성한다는 원대한 구상이다.

산림청은 새달 한국에서 열리는 한·몽골 협력회의에서 한·몽 협력사업단(가칭)이라는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한 뒤 묘목수급과 인력, 장비 등 사업추진의 세부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다. 녹색띠의 폭을 100m로 하더라도 묘목을 심어야 할 면적은 무려 3만 5000㏊에 이른다. 게다가 사막이라는 조림지의 특성상 묘목을 심기보다는 말라죽지 않도록 가꾸는 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업 첫해인 내년 예산은 5억원에 불과하다. 해마다 두 배씩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산림청도 우리나라만의 힘으로 10년내 조림을 끝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두 나라가 먼저 시작한 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 국제적 협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피해국인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황사에 관심이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당장 산림청이 다자간 협력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는 일본부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황사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에 조림사업을 벌이자는 ‘동북아네트워크’에도 관심이 없다.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부담은 늘어나면서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한 산림분야 전문가는 “몽골은 목축국가로 오히려 산림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취약점도 있다.”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예산 확보와 함께 어떤 나무를 얼마나 심어야 하는지 체계적인 연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6-9-11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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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