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중장기 조세개편안에 상속·증여세 인하 방안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셋값 인상과 관련, 필요하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전 2030을 통해 제시된 2010년까지의 재정 소요를 위해 내년 초 중장기 조세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세율조정은 포함되지 않아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상속·증여세 인하 여부와 관련,“2010년까지의 중장기 개편안 과제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그 이후로 미룰지 여부를 이달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월세 값 급증에 대해 “현황을 파악한 뒤 필요하다면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필요시 정책적 대응을 찾는 게 민생경제에 대한 정부의 배려”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이 관련부처와 기업간에 협의를 통해 마련된다면 연내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