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업운영 개선 실적이 미미하고,1800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운영도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다.

18일 기획예산처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단은 최근 87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보고서를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평가단은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이 일반재정으로부터 적자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기금 증식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기금 증식사업은 2004년 4조 1772억원,2005년 4조 432억원,2006년 3조 8790억원(전망)으로 계속 줄어드는 반면 후생복지사업은 2004년 1조 1325억원,2005년 1조 3748억원,2006년 1조 5569억원(전망) 등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단은 이 같은 추세는 기금 증식사업의 희생 아래 복지후생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무이자 학자금대출사업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사업 운영방식 개선 실적이 미미하다며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복지타운 위탁 사업의 경우 실적 호전 여부뿐 아니라 비전도 불투명한데 매각 등 적극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급여 지급액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자산 매각에 따라 자산시장이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장기적인 자산 배분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단은 강조했다.

평가단은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서면결의에는 정부 위원 대신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등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