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결국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노 사무실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대부분 폐쇄됐으나, 전공노는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연대해 계속 반발하고 있다.

25일 행자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2일부터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해 청사에 들어있는 전공노 사무실을 잇달아 폐쇄했다.162개 사무실의 77%인 125개는 폐쇄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했다. 폐쇄된 사무실 125개 가운데는 21일 이전에 자진폐쇄하거나 강제폐쇄된 12개와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10개 사무실이 포함돼 있다. 지난 22일까지 119개를 폐쇄한 데 이어 이날 부산 1곳과 충남 5곳이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강원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에 대부분 대집행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일단 정부가 전공노에 승리한 듯하지만, 정부 역시 부담이 적지 않다. 엄격한 법집행이란 원칙은 세웠지만,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노조’로 규정해 노조원들을 끌어내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폐쇄하는 모습이 좋게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역시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노조탄압으로 규정하는 등 국제적 여론도 부정적으로 돌아간다.

전공노 역시 많은 상처를 입었다. 먼저 사무실 대부분을 외부로 옮겨야 한다. 조합비 원천징수마저 못하게 돼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봉착돼 있다. 조합원의 이탈도 예고되고 있다.

전공노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노조사무실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조직내부에서조차 강경투쟁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