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5일부터 주소체계가 지번 중심에서 도로명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된다.2011년까지는 기존의 주소와 함께 쓰지만,2011년 이후엔 도로명 중심으로 완전히 바뀐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과 건물대장 등 각종 공부의 주소도 도로명 체제로 정비된다.

국무회의는 27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100년동안 사용한 지번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뤄진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것이다.

●현재 68% 공사 완료

행자부는 1997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서울 강남구와 경기 안양시 등 6곳을 포함해 전국 102개 시·군·구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주소 개편에 따른 시설을 이미 설치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68%가 완료됐고, 나머지 지역은 2009년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행자부는 ‘도로명 주소통합센터’를 올해 말까지 설치한 뒤 내년 초부터 새주소 포털사이트로 주소 검색, 주소 변환, 길 찾기, 새주소 전자지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로명 주소 체계는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도로이름을 붙이고, 건물은 도로의 기점부터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도로명 주소가 적용되면 정부중앙청사별관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95-1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세종로 37 정부중앙청사 별관’으로 바뀌게 된다. 지번인 ‘95-1’이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뤄진 ‘세종로 37’로 변경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 중국과 북한도 현재 이 주소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복잡한 기존 체계는 ‘불편’

행자부는 지번방식의 주소 제도는 1960∼19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잦은 분할·합병으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해져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위치찾기가 어려워짐에 따른 교통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생활이 불편해지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1997년부터 새주소 부여를 추진했으나 국가재정지원 중단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법령도 정비되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많았다. 일부지역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의 부조리 문제도 제기됐다.

하지만 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2009년까지 1115억원이 추가 투입돼 공사를 완료한다.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연간 4조 3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행자부는 강조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