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행정자치부가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국회 행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공공부문 인력규모 비교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무원 가운데 교육과 보건·사회복지·치안 등 민생관련 분야 공무원의 정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민생관련 분야별 공무원수를 OECD 가입국들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 분야는 0.45명으로 OECD 평균 12.87명의 28분의1에 그쳤다. 사회복지 분야는 1.09명으로 OECD 평균 12.24명의 10분의1에 머물렀다. 교육분야 8.03명·치안 분야는 3.06명으로 각각 OECD 평균 3분의1(24.12명)과 2분의1(6.57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민생관련 4개 분야를 제외한 공무원 수는 인구 1000명당 10.87명으로 OECD 평균 14.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4개 분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가 평균 12.63명에 불과해 OECD 평균 55.8명과 비교했을 때 20%에 그친다.
최근 OECD 국가들의 사회 서비스 고용비중의 추이를 볼 때 공공행정 부문은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복지와 의료, 교육 부문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다.
구 의원은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공무원의 약 80%가 복지·교육·치안 등 민생관련 분야의 공무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만이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곳이나 정부 관리지원·경제부처 등의 분야는 구조조정을 통한 감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민생관련 분야 공무원은 대폭 늘려 효율적인 정부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수는 OECD 국가 평균 70.3명의 3분의1 수준인, 인구 1000명당 23.5명(군인 제외)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