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지방자치제도는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3단계 구조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광역시·도-시·군·구’와 비슷한 구조다.
1910년 호주의 지방정부 수는 1067개에서 2004년 603개로 줄었다. 이는 주정부에 지방정부 통·폐합 권한이 있는 호주의 독특한 지방자치 제도 때문에 가능했다.
호주의 행정구역 개편이 손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다.1910년 이후 지방정부의 수가 늘기만 하던 빅토리아주는 지방정부의 행정에 비효율이 있다고 판단, 집권 노동당이 지방정부 통·폐합을 추진한다.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정치적 기반을 상실할 것을 우려한 주의원들이 반대 그룹을 결성하고 행동에 나서 정치적 갈등에 휩싸인다. 결국 주 선거에서 집권 노동당이 패함으로써 당시의 행정구역 개편은 유야무야됐다. 사회적 논의와 국민들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이다.
빅토리아주는 결국 1992년 집권한 자유·국민당 연합이 공청회를 열고, 정책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1990년대 지방정부 통·폐합 작업을 벌이게 된다. 빅토리아주의 지방정부 수는 1991년 210개에서 2004년에는 80개로 줄었다.
우리나라는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해 ‘광역단체-실무행정단위’의 2단계로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지난해부터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과 맞물리고 여야 의견 차이까지 불거져 지난 2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별 소득 없이 종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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