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회사들이 적자를 이유로 준공영제 전면 거부를 결의했고 대구시의회도 준공영제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3일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시내버스 29개사 가운데 26개사 대표들이 참석하고 3개사가 위임한 회의에서 버스회사 대표들은 만장일치로 대구시 표준운송원가가 너무 낮다며 버스 준공영제를 거부하기로 했다. 버스회사 대표들은 “표준운송원가 가운데 유류비, 인건비, 각종 관리비 등이 비현실적인 목표원가에 맞춰져 있고 실질원가와는 월 대당 6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이대로는 회사를 경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류비는 석유업협회 고시가의 91%로 책정돼 지난 2월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업체 29개사의 월 유류비 손실액이 4억 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 버스 노사협상에서 논의된 임금인상에 따른 퇴직금 자연증가분도 모두 업체가 떠안게 돼 부담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권기일 대구시의원도 지난 22일 대구시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류비 책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표준운송원가는 회계사·변호사·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표준운송원가 심의소위원회가 1차 결정한 뒤 회계사·변호사·시민단체·시의원·교수·버스업계 등 12명의 버스시민개혁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불만은 버스업계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표준운송원가의 유류비는 현금·현물·외상 등의 구입 방법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여 표준운송원가심의소위원회가 이를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공영제와 민영제의 혼합형으로 버스 운영은 민간이 맡되 시는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총비용을 산출해 운송수입금 대비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