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풀려던 계획이 물거품 위기에 처했다.

갈등은 1995년 정부가 경인운하를 민자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갈등을 풀기 위해 2005년 운하건설 찬성·반대론자들이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위원장외 각각 6명 균등 추천)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때까지만 해도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가 싶었다. 그러나 3년 동안 15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는커녕 오히려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6일 회의가 열리지만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론자, 협의회 투표로 결정해야

협의회는 투표를 통해 위원의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으면 운하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투표가 세 차례 무산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운하건설 찬성측이 투표 결과가 이해에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경인운하를 추진하지 말자는 것도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깼다.”고 주장한다.

경제성도 도마에 올랐다. 박용신 환경정의 협동처장은 “경제성을 분석하면서 편익 항목은 늘리고 비용 항목은 빠뜨리는 등 비용편익 분석을 짜맞췄다.”고 지적했다. 또 운하를 따라 바닷물이 들어와 지하수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 주변 농사를 망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운하 수질이 더러워지고 인근 해역의 생태계 변화도 우려했다.

●찬성론자,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찬성론자들은 협의회 성격을 들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협의회 자체가 사회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임의단체인데도 투표로 국책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지으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또 “찬반 의견으로 나뉜 위원을 6명씩 같은 수로 구성하고도 건설 추진 의결만은 3분의2 이상 동의로 정한 것은 대립에 의한 일방적인 의견 관철을 이루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운하 추진 찬성론자들은 “협의회는 활동 보고서만 정부에 제출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