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전환 작업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작업을 9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9월말까지 전환작업을 마치고 10월말까지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면서 “공기업들도 이러한 일정에 따라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28일 철도공사 등 주요 공기업 10여곳을 직접 취재한 결과 곳곳에서 여전히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공기업에서는 노조측이 순차적인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채 전체 비정규직근로자의 일괄 전환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로 정규직 전환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상당수 공기업은 정부 발표와 달리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괄전환 요구에 꽉 막힌 철도공사

공기업 가운데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가장 많은 철도공사(코레일)는 지금까지 노사양측의 대립으로 전환 작업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2600명 가운데 1차로 9월말까지 1392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7월1일부터 각종 수당을 소급 적용하고 임금도 정부 인상안에 맞춰 소급, 지급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특정 자격을 갖춘 200명은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 절차도 진행중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영업수입 등을 활용해 250억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다. 하지만 노조측은 “특채는 소수를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비정규직 근로자 2600명 전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 6급으로 전환하고 각종 수당도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 문제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따를 경우 약 1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발표 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필요한 소요재원이 마련됐고 정부 부처와도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비정규직의 규모가 큰 만큼 노조의 요구를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불가능하기에 연차적 개선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환 후에도 차별?

일부 공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인센티브, 복지후생 등에서는 차등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란 게 이유다.

도로공사의 경우 전환 대상자 485명에 대한 전환작업을 마무리하고 현재 정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처우는 기존 동종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조건을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분간 이들의 각종 복지후생 등은 기존 정규직과 다소 차이가 있다. 현재 기존 정규직의 85% 수준이라는 게 인사·노무 담당자의 설명이다.4대보험, 휴가, 건강검진 등 기본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주택자금 대출이나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복지후생 측면에서 차등 적용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내년이 더 문제이다.”면서 “만약 내년에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차등 대우가 지속되고 불만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주택공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상자 139명을 선정,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징수, 주거복지 등의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처우문제는 올해 당장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이 전환되면 임금은 현재 정규직의 70∼75%선에서 80∼90%선에 그칠 것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올해에는 이들의 전환에 따른 추가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다른 부문의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지급하라지만 그럴 상황이 못된다고 공사측은 밝혔다. 따라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은 기존대로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 새 예산이 반영되면 인상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확보가 더 문제

한전, 마사회 등 재원이 넉넉한 공기업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전의 경우 10월중 대상자 48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선로 보수원, 영업사무담당원 등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당초 별도 직급을 두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행 한전 정규직 직급(8급까지 있음) 체제 그대로 유입키로 결정해 차등의 여지를 없앴다.

한국마사회도 10월1일자로 1차 대상자 110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내년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47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도 추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들의 처우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기업(산하기관 포함)의 경우 137곳에서 7474명이 예정대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내년에 198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추가예산 전액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기관별로 자체 운영비 감축 등으로 충당하라는 요구가 많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정리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